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 가’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한 다음 즉각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담고 있다.

지난해 32억6천만 달러의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여 수출국 중 3위를 기록한 한국은 그동안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철강 수출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캐나다(1위)를 위시하여 일본(7위), 독일(8위), 대만(9위)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이 제재에서 제외되는 일을 합리화 시키는 이론을 제공하였을 뿐 정작 한국은 제재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미 수출 증가율 등을 주요 기준으로 했다”고 밝힌 윌버 로스 상무부장관의 언론 인터뷰도 궁색스럽다. 최근 7년간 한국의 철강 대미 수출 증가량(42%)과 비슷한 독일(40%)은 물론 한국 증가율의 3배 수준인 대만(113%)도 제재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 상무부 발표로 우리 정부와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철강뿐만 아니라 한국의 화학제품‧세탁기‧반도체 등 여러 품목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통상 압박을 가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지표로 설명이 안 되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발표는 결국 정치적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다.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미국에 다시 가까워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들로 지평을 넓히든지, 그것은 한국정부의 몫이고 그 감내는 한국국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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