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월 말 판문점 남측구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관리자 승인 2018-03-07

“4월 말 판문점 남측구역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1박 2일 일정으로 대북 특사단을 이끌고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만나고 돌아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4월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실장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두 정상 간에 핫라인을 설치하고 첫 통화를 정상회담 이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히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은 추가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도 없을 것이며,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조만간 미국을 방문하여 이런 내용을 전하고 조속한 미‧북 대화를 요청할 생각이다.

 

그러나 북측의 체제 안전보장과 군사 위협 중단 요구는 이미 그동안 북측이 미국과의 대화 조건으로 내세워 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 전제조건에 ‘주한미군 철수’ 같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경우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파행할 우려도 있다. 북한은 이미 1994년과 2005년에도 비핵화에 합의했다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신중론을 펴고 북‧미 대화 등 여건이 성숙하면 올 하반기쯤에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그 개최시기가 4월 말로 대폭 앞당겨졌다.

이는 핵문제로 인해 미국 주도의 유래 없는 제재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이 철벽같은 미국보다는 대북 문제에 보다 유연한 남한과 대화를 조속히 진행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으려는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에 끌려 다니며 “솔직히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 이후 다시 미국이 주도하기 전에 대북 문제에 주도권을 쥐려는 것과 맞물려 조속히 타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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