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민주당 혁신위의 모습은 읍참마속이어야 한다

관리자 승인 2023-07-13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지난 615일 혁신위가 출범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 필패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혁신위의 1호 요구는 당 소속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포기 서약을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에서는 검찰의 수사행태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검찰이 무리하게 체포동의안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 여부는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가 될 수 없다.

  혁신위의 2호 요구는 꼼수 탈당을 방지하라는 것이다. ‘징계 절차 개시 이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자는 제명한다고 한 당규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수용은 고사하고 이 2호 안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김홍일 의원을 복당시켰다.

  이처럼 혁신위 안건을 받지 않으려면 왜 혁신위를 출범시켰는가? 혁신위의 정신은 읍참마속이다. 법을 엄격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하 마속의 목을 베었던 제갈량처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도려내는 아픔을 견뎌야 한다.

  그런데 이를 피하면서 정치를 하려고 한다면 구태여 혁신위가 필요하지 않다. 당 대표에게는 그를 보좌하는 당직자들과 당 안팎의 멘토들이 널려 있어서 당의 나아갈 바를 소상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은경 혁신위 1, 2호 안도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었던 것 아닌가?

  다만 아무리 좋은 안건도 당 지도부가 추진하면 정에 이끌려 내치기 힘든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자기 자신들도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혁신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명망 있는 외부인사들을 끌어들여 혁신위를 꾸리고 개혁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위의 요구가 자기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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