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결 임박한 한미 FTA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가져 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5일 “한‧미 FTA와 미국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 관세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와 타결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미국의 로스 상무장관도 “한국 정부와 포괄적인 해결에 근접했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실제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회담 대표의 이와 같은 발표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기술적인 이슈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략적인 빅딜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이 그동안 대한무역적자의 주요인으로 지목한 자동차 부문에서 크게 양보하고 대신 철강 관세 면제를 대가로 받았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미국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요구했던 미국산 부품 50% 의무 사용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아울러 “농업의 ‘레드 라인’을 지켜 농업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회담 결과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번 회담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정부가 큰 소낙비를 대체적으로 잘 피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철강 관세 면제 혜택을 주는 대신 ‘대중국 무역 전쟁’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경우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으로 내다 봤다. 정부는 미국과 구체적인 발표 내용과 시기 등의 조율을 거쳐 금주 내에 최종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