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김정은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것

관리자 승인 2018-05-02

김정은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것
                                                                                                                    이상호 목사
(본지 발행인)

 

김정은이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것: 2018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막을 내리면서 새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변화에 세계가 놀라고 있다. 그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고 태평양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완성을 운운하던 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던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 불가침의사를 밝히고, 북한도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의 길을 빨리 걸었어야 했는데라고 했다는 것은 격세지감마저 느끼게 한다.

 

더군다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결과물로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이룩’,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등을 공동선언으로 내놓았고, 특히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 상황은 남북의 합의와 이행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의 동의와 미국이 요구하는 플러스알파를 필요로 한다.

 

미국은 일 년 이내의 북한 핵 완전 파괴‘ICBM 발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자국의 체제 안전보장경제 봉쇄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속여 온 것을 문제 삼아 재발 방지를 못하도록 할 것이고, 북한은 핵 폐기에도 불구하고 체제가 무너진 리비아를 예로 들면서 그 전철을 밟지 않는 해결책을 요구할 것이다.

 

극비리에 핵 개발을 추진하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은 경제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권고에 따라 핵을 포기했다. 미국 측의 요구대로 선 폐기하고, 이후 체제 안전보장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혜택과 보상을 받은 것이다. 2004년 미국은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대폭 완화하고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20065월에는 리비아에 대사관을 설립하며 국교를 정상화했고, 리비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도 삭제했다.

그러나 튀니지에서 일어난 '재스민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민중 시위 아랍의 봄에 의해 카다피 정권은 붕괴하고 결국 카다피는 살해당했다이 점을 북한은 약속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민중 봉기에 의해 반정부군의 세력이 커져가자 서방은 그들의 편을 들어 정부군을 폭격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정은은 카다피 정권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미국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을 설명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리비아 사태 때 서방이 약속을 안 지킨 면도 있다. 그러나 아직 김정은이가 모르는 것이 있다. 아니 김정은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을 알면 김정은의 고민이 더욱 깊어져 핵 포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미 정부 차원에서 고의적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어떤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의미에 불과하다. 북한에 대한 경제 압박이 해제되고 서방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 되면 반드시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경제 번영과 자유 그 자체가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정권이 북한과의 약속대로 체제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방의 문화는 북한 주민들을 감동시키고, 서방의 자생적 단체들과 개개인은 북한에 대해 끊임없이 자유와 인권을 침투시키려고 할 것이다.

 

서방 정권들은 이런 것들로부터 북한 정권을 지켜주지 못하고, 지켜 줄 수도 없으며, 지켜주어서도 안 된다. 김정은이 카다피의 전철을 밟을지 덩샤오핑의 길을 갈지는 오직 김정은 자신과 북한주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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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인 이상호 목사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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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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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희

    2018-05-09

    식견 높은 글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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