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美中간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글: 본지 발행인 이상호): 북한의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동북아의 긴장이 트럼프 미대통령이 조성한 대북경제압박과 한국 문재인 정부의 당근책으로 말미암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나 비교적 온건하게 핵 폐기와 개방의 길을 택할 것 같았던 북한의 김정은이 지난 3월 25~28일과, 5월 7~8일에 이어 6월 19~20일 세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을 만남으로써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는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로드맵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의 노동자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근로기간이 만료된 노동자들의 비자를 연장해주는가 하면, 북중 접경지역의 물류이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폼페이오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유된 목표 달성을 위해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북한의 불법적인 석탄 수출, 정제유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안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 조짐에 대해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대북제재완화 조짐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보내기 이전에 자신들의 오만과 미숙함을 인정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간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이 주도한 대북경제압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6‧25동란 참전을 계기로 오랫동안 북한과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중국의 협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중국 관계를 자신들이 의도대로만 진행시켰다.

지난 4월4일 중국에 대해 철강을 비롯한 대미수출품목에다 500억 달러의 관세폭탄을 퍼붓겠다고 호언했는가 하면, 대북경제압박을 할 때는 중국에 협조를 구하더니 막상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고 하자 중국을 배제시켰다. 작전은 같이 펼치고 전리품은 혼자 갖겠다는 심산이다. 중국 입장에서 이대로 끌려 다니면 그간 혈맹관계를 유지해왔던 북한을 빼앗기는 것일 뿐 아무 것도 얻는 것이 없다.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려면 중국이 혈맹 북한과 소원해지는 만큼의 유익한 대가를 중국에 지불해 주어야 한다. 현재 중국과 맞닿아 있는 경계선에서 어느 부분을 양보해 주어야 한다. 물론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지에서의 지역적인 경계선은 양보할 수 없다. 그것은 제3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 때문이며 자칫 가쓰라태프트1) 밀약과 같은 매우 비도덕적인 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토적 개념이 아닌 무역과 금융 같은 무형의 경계선들 중에서 양보할 것을 택하여 중국에 이득을 안겨주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로 맺는 조약이나 공식적인 선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신뢰로 진행되어야 하며, 미국 자신이 일정부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