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에 담긴 트럼프의 속셈(글: 본지 발행인 이상호): 최근 지지부진해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핵 폐기를 할 것 같았던 북한의 김정은이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미 NBC가 익명의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비밀장소에서 핵무기용 연료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의심을 살만한 북한의 행동이 드러남에 따라 이번 방북 협상이 험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반전된 데는 트럼프 외교의 우선순위가 한반도 비핵화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핵실험을 하는 북한을 향하여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때만 하더라도 그의 모든 관심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김정은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퇴로라고 할 수 있는 중국까지 동참하게 한 것은 트럼프 외교의 응집력에 대한 성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중국과의 무역에 선제적 타격을 가했고, 이를 기점으로 중국의 시진핑은 북한의 퇴로를 열어주었다. 이에 중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김정은은 이제 미국과의 협상에 자기 주도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런 전개과정에 따른 당연한 결말은 트럼프 외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보여 준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미국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한다. 우격다짐으로 북을 압박하던 트럼프가 연일 김정은을 치켜세우고, 심지어 북한의 저의를 의심하는 워싱턴 정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도 귀를 닫은 것은 그와 김정은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오가는 교감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국민들이 핵공포에서 벗어나게 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험을 하지 않고 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일 양 국민들은 가슴 졸이던 그간의 공포를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일상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를 두고 트럼프는 세계정치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으로 방위비를 절약하였고, 미군의 유해를 송환 받았으며, 앞으로는 비핵화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자국 경제에 이득을 남기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핵을 가져도 미국을 향해 선제타격 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북한을 향해 ‘언제 될지도 모를 단계적 비핵화’를 적당한 선에서 용인하고 실리를 챙기는 트럼프의 장삿속이 너무 야속하다.

 

           <사진 출처: 트럼트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