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아그레망

                                                                                            

지난 1월 30일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차기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씨의 내정을 철회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가 끝난 이후에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라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그레망은 어떤 특정인을 대사나 공사 등 외교사절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에게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국제적인 관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정식으로 임명된 외교사절을 혹시라도 상대국이 거절함으로써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그레망은 보통 요청 후 20~30일이 경과한 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거로 뽑힌 시장 군수가 자신이 속한 시군 공무원의 인사 전권을 갖고 있지만 부시장과 부군수 인사만은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 도)에게 있습니다. 이 때 선출직인 시장 군수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임명한 부시장 부군수 간에 마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부시장과 부군수를 임명할 때는 사전에 해당 시장 군수와 조율을 거친다고 합니다. 가히 신 아그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