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북한에 대한 동시다발적 요구는 북한 비핵화를 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관리자 승인 2018-07-11

북한에 대한 동시다발적 요구는 북한의 비핵화를 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이상호 목사, 본지 발행인) 북한이 비핵화에 금방이라도 나설 것처럼 하다가 침묵 모드로 돌입한 것에 대해 트럼프 미대통령이 중국 배후설을 제기한 것은 일리가 있다
                  
대북경제압박에 동참하던 중국이 북한에 대해 슬그머니 빗장을 열어주자, 퇴로가 생긴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비핵화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여정을 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을 주도로 한 전 세계의 대북경제압박을 타개할 목적으로 외교의 전장(戰場)에 나아와 왕성한 활동을 펼치자 한국의 재야(在野)와 미일 정부 등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 그 요인이다.
 

                                                                                                                      

한국의 재야(在野)에서는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야 하며, 이산가족들의 만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일본인의 납북자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미국 정부도 미군 유해 송환을 추진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와 생화학무기 폐기를 거론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한 복판에 떨어지고, 풍계리 핵 실험장에서 지축이 흔들렸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야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요구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 요구는 핵 폐기 압력에 대한 북한의 퇴로를 열어줄 뿐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일괄적 핵 폐기가 쉽지 않은 마당에 시간끌기용 실제적 해법이 생긴 셈이다. 핵 폐기를 무조건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 미국 주도의 경제적 압박이 가중되고 군사옵션의 위협이 뒤따라오는데, 위에서 말한 동시다발적 요구들을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들어주며 시간을 끌면 핵 폐기와 압박을 동시에 피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제재가 무뎌지는 반면, 북한은 실제적 법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를 비롯한 미일 정부는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 문제에 집요하리만큼 초점을 맞추어나가야 한다. 애당초 북한을 압박하여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낸 목적이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은경 국가인권위 위원은 지난 76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북한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할 비상시국으로서 큰 틀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단 북한 핵 폐기를 유도하고 그 이후 다른 것을 거론하는 것이 순리다. 다른 요구들의 비중이 작아서가 아니라 북한 핵이 존재하는 한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폐기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성장의 생체리듬에 따라 민주와 인권이 자연스럽게 북한을 덮을 것이다. 그 때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자.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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