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UAE 군사 양해각서,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

관리자 승인 2018-09-01

UAE 군사 양해각서,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글: 이상호 목사, 본지발행인)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 MOU를 체결했다. ‘UAE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지원과 UAE 전쟁 발발 시 한국군 자동 개입조항을 포함한 이 군사 MOU 체결은 한국 MB정부가 ‘UAE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과정에서 빅딜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군사 MOU 체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UAE 원전수주와 그 형제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건설 사업 수주를 따내 수십조원 규모의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해도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UAE와 그 가상적국인 이란이 전면전이라도 벌인다면 그 이상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또한 이는 영원히 해결하기 힘든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갈등에 우리나라가 자동 개입되는 것을 의미하고, 돈으로 환산할 수조차 없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수백 년 이상 계속될 수 있다.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파병을 한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 박정희 시대의 월남 파병이 자유수호를 기치로 내 걸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다. 그런데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의 갈등에 끼어드는 것은 자유수호라는 명분조차 없을 뿐더러 이념대립보다 훨씬 길고, 민감하며, 폭발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종교전쟁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 될 것이다.

설사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군사 MOU 체결 자체만으로 UAE의 가상 적국과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냉랭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UAE 군사 양해 각서는 지금이라도 되돌려야 한다. 우리나라에 탈원전을 기치로 내세우는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UAE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도 좋다. ‘UAE 군사 양해각서수정은 우리나라의 대UAE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과 관련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 손실이 크고 외교적 입지도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이는 우리의 계속적인 노력과 시간의 경과로 인해 해결될 수 있다.

반면에 수십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 지금의 적기를 놓친다면 앞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개인이나 국가의 경제적 활동도 길게 내다보고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 활동이라 해서,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고 해서, 정도(正道)라고 해서 세계 곳곳의 문제에 다 끼어들 수는 없다. 지금의 미국이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하고 세계 곳곳의 문제를 간섭하다가 많은 나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은 감사한 일은 금방 잊어버리고 원한 맺힌 일은 오랫동안 기억하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인류의 모든 문제에 사사건건 참여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시대적 환경 속에 맡기는 것도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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